[사설] 사과·반성 없는 아베, 한일 경색 풀 의지 있나

[사설] 사과·반성 없는 아베, 한일 경색 풀 의지 있나

입력 2020-08-16 20:18
업데이트 2020-08-17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패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표현이 흡사 평화를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듯 들리지만 실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킨다는 원칙하에 자위대 역할을 늘리겠다고 강조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태평양전쟁 때 군인·군속 등 병력 동원과 군수산업체 등에서 일한 노동자 등의 노무 동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으로선 결코 달가운 연설은 아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사과나 반성의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가 된 뒤 매년 8·15 행사에서 되풀이하던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는 말조차 올해는 쓰지 않았다. 또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도 보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에 입각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한 나루히토 일왕은 아베 총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지금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사상 최악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이 1억원씩의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면서 개인과 민간기업 간 민사소송에 사실상 개입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해법을 한일 정부가 모색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제안이 일본 양보를 압박한다느니, 구체적 방안을 한국이 먼저 제시하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어불성설이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들어갔다. 피고의 즉시 항고로 시간을 벌었다지만 결국 현금화의 순간은 오게 돼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한일은 허심탄회하게 양국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0-08-17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