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빌린 돈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졌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82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101.1%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00%를 넘은 것으로 국가 전체가 1년간 번 돈으로 가계가 진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1.3%로 사상 최고치이다.

가계 빚이 급증한 원인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 집값 폭등에 불안해진 젊은층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까지 받아 집 마련에 나섰고, 다락같이 오른 가격에 부동산 구매를 포기한 일부 2030세대는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가세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인 2030세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 동기대비 8.5%로 전체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7%)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지만 이는 언젠가는 회수해야 한다.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부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규모에 따라 상환기일을 다르게 하는 등 원리금 상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황을 분석해 원리금 탕감 등의 세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당국은 현재 급증하는 가계빚을 우려해 신용대출을 막은 상태다.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도 임차료와 고정비를 감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신용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금융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 점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도움을 청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크게 제약돼 빚은 늘었고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접종 등으로 내년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줄어든다면, 소비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조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빚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