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만큼 재개발·재건축 중요
다주택자에 출구전략, 물량받아야

도덕성과 인성에 대해 논란을 빚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직무를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그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는 등 밀어붙였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번지는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를 하루빨리 진정시키자는 상황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다. 한편으론 새 국토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경험을 기반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기대가 없지 않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상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급 대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으로 옮겨 붙은 집값 상승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반론도 많다. 부동산 개발의 속성상 실제 주택공급 시점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변 장관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의 토지에 주택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급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인데, 둘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력한 공급대책 없이는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방증이다. 전세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다.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세밀하고 창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초저금리를 반영해 천문학적인 유동성 자금이 떠돌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임 장관처럼 ‘주택은 이미 충분히 공급됐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현재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그 집으로 돈도 벌고 싶다는 보편적 욕구를 억누를수록 부작용과 풍선효과는 더 커진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향한 충분한 공급대책과, 새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와 더 큰 집으로 옮기겠다는 중산층의 욕구도 수용하며, 다주택자들에게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수준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