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수사, 부당이익 환수하고
공공 주도 주택공급 실행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로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지정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집행기관인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다 2·4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시한부 장관’이 됐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다.

2·4 공급대책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개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대안도 없이 2·4 공급대책을 폐기하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기존 부동산 대책은 지정 취소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살리려면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급선무다.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LH 임직원들을 엄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주택 83만호 공급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조속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땅투기 사태가 불법투기 조사와 재발 방지 등 진실 규명보다는 과열된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것도 걱정스럽다. 과도한 정치 공방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부동산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우려가 높다.

땅투기에 연루된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엄벌하더라도 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정책의 목표는 버려선 안 된다. 부동산값 폭등은 주거 불평등 심화에다 청년 주거사다리마저 끊어 놓는 엄청난 국가적 해악을 끼쳤다. 2·4 공급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는 분석들이 있다. 그러니 3기 신도시 건설의 공급 정책을 철회한다면 다시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도시 개발과 공공 주도의 도심개발로 다수의 장기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