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부 폐지” 주장한 이준석, 성과주의 발상 우려된다

[사설] “통일부 폐지” 주장한 이준석, 성과주의 발상 우려된다

입력 2021-07-11 20:26
업데이트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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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페이스북에서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즉각 반박이 나왔다.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4선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 없다”며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역풍 차단에 나섰다. 권 의원은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통일부 폐지 주장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주장으로 곤란한 이 대표가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애먼 통일부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를 거론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부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 말은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듯한 30대의 제1야당 대표가 특정 부처에 대해 일도양단식 판단을 거듭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주장하는 것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연상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통일부는 분단된 남북의 통일된 미래를 준비하면서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통일 관련 교육을 관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9년 3월 신설한 부처다. 당시에는 국토통일원이었다.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중지되는 등으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아 수년째 교착상태다.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성과가 없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면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효율을 최선으로 삼는 기업이 아니다. 이 대표가 굳이 통일부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면 당내 반론을 탕평해 대선 공약 등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2021-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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