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어제 새벽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총파업을 철회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매일 2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의료대란을 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마련 등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의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5개 핵심 과제를 약속했다.

합의 사항들은 노조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일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8개월가량을 간호 인력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만 기대 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합의는 격무에 시달려 온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우려되는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경우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 중으로, 세부 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70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다. 어제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사항에서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았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오죽하면 노조가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생명안전수당, 공공의료 확충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파업 철회 직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범여권 180석인데, 야당 핑계는 더는 곤란하다. 예산 확보는 물론 공공의료 확충의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 등을 통해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