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 전에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서 어제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또 바꿨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마스크도 써야 하고 손소독제도 발라야 하니 이 구매비용을 나랏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더 걷힐 세금 10조여원으로 충당하려다 연말까지 시한 등이 촉박하자 ‘세금 납부 내년 이월’이라는 초유의 발상까지 꺼내 들었다.

이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 유예 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따른다. 설사 이를 피해 간다 하더라도 내년으로 넘길 세금이 많지 않다. 최대한 끌어모아도 4조~5조원가량이라는 게 재정 당국의 추산이다. 재난 지원이든 방역 지원이든 1인당 20만~25만원을 주려면 10조~15조원이 든다. ‘거여’(巨與)의 힘으로 세금 쪼개기를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이 모자란다.

무엇보다 이런 무리수를 둘 만큼 전 국민 마스크값 지원이 절박한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강제로 문을 닫은 헬스장 등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물론 최저 보상액이 쥐꼬리 같은 10만원이어서 불만이 들끓는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 받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예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면적당 인원수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기는 매한가지이지만 강제로 문을 닫진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로 이들 간접 피해 업종을 지원할 심산이었다. 정부 계획대로 초과세수는 여기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여당은 명분도, 방법론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발상을 거둬들여라. 이름 바꾸고 꼼수 쓴다고 ‘표퓰리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집권하면 50조원을 풀겠다는 야당 대선 후보의 발상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 구상에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막판에 또 물러서 ‘홍백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정말 급하고 고통이 큰 곳에 쓰는 것, 그것이 득표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