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편집본 형태로 언론에 내용이 보도돼 유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미 대검 감찰부조차 당시 수사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다소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을 따져 보면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수사팀의 악연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이 고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공수처의 해명 보도자료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수원지검은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했다. 수사팀과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권을 놓고 크게 다투기도 했다. 공수처는 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하지만 이번 수사의 배경에 이 같은 ‘앙금’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의 명분으로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해 입건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에 이른다고 한다. 일각에서 공수처를 ‘고발사건수사처’라고 비아냥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자체 검토를 거쳐 상당 부분 걸러내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고발 사건 의존도가 높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여기에 보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돼서야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척결을 위한 대표 수사기관이라고 과연 자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