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같은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신설한 산업전략원탁회의를 열면서 첫 주제로 반도체를 잡았다. 두 장관 모두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와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라는 해묵은 약속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 초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3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은 막판에 빠졌다.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라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반도체 인재 10만명 양성을 내걸었다. 해마다 반도체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650명가량이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1500명이다. 턱없이 모자란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도 연간 220명 배출에 그친다. 이런 인재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지난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렸다. 일본은 아예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합친 5년제 고등전문학교를 만들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데서 보듯 반도체는 세계가 ‘목숨 걸고’ 키우는 핵심 사업이고 그 토대는 전문인력이다. 우리도 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늘리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석박사를 포함해 5년 안에 반도체 인재 3000명을 키우겠다는 정부 발표가 진심이라면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부터 풀고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