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집권 시진핑發 ‘中 리스크’ 전방위 대비해야

[사설] 장기 집권 시진핑發 ‘中 리스크’ 전방위 대비해야

입력 2022-10-17 22:00
업데이트 2022-10-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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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배려 없는 중국우선주의’로 직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제 개막식 업무보고는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었다. 우선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무력 사용의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병합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자칫 미국과의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한반도는 안보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을 증강하고 중화 문화의 입장을 견고히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과 수천년 동안 영향을 주고받은 우리에게는 배전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본격화했던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청동기 유물 전시회의 한국 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반역사적이고 몰문화적인 정책이 갈수록 자국민의 인식에도 스며들면서 ‘한복의 중국 기원’ 등 터무니없는 논쟁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는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한 시 주석이 국제사회와 공생(共生)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는 중국몽(夢)도 무력을 앞세운 ‘대결 불사’만으로는 일장춘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시 주석의 업무보고를 경제와 안보에서 역사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방위적인 압박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 분야에서 시진핑발(發) ‘중국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2-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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