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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체포안 교훈 못 살리면 미래 없다

[사설] 민주당, 체포안 교훈 못 살리면 미래 없다

입력 2023-03-01 00:11
업데이트 2023-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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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측, 무더기 이탈 보고도 반성 없어
이제라도 불체포특권 버리는 결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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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급식노동자 간담회 참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급식노동자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 이탈이 38표까지 나온 결과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지난 27일의 표결은 이 대표 개인에게 걸린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사법 리스크’에 공당이 거당 체제로 대응하거나 방탄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나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순리를 거슬러 맞은 참담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자세가 아니다. 친명계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탈당했던 의원들은 비이재명(비명)계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나가라”, “조사하면 (이탈자는) 다 알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낸다. ‘개딸’(개혁의 딸) 같은 이 대표 핵심지지층에선 “반동분자 색출”이라며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게 뭇매를 가하고 있다. 민주화를 이뤄 내고 정권교체도 세 차례나 달성한 정당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언설이다.

민주당이 공사를 혼동해 빚은 결과 앞에서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로 나오는 모습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놀랍지도 않다.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맞서 헌법 정신을 지킨 당연한 결과”라거나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자료는 없다”는 당 지도부의 아전인수식 인식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요구로 3·1절인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다. 전례 없는 ‘3·1절 국회’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양곡관리법도 금명 강행 처리할 듯하다. 민심과 역주행하며 찢어진 방탄복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무모함으로밖에 안 보인다.

민주당의 활로는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는 것이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되면 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탈표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 거취와 관련)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의 늪에서 나와 비명계 의원들의 냉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의 미래도 그래야 열린다.
2023-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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