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어제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진행 중인 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연어 양식용 어망 시설과 보관·관리용 보조시설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을 통해 PMZ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PMZ 안에 이동식 구조물 선란 2기와 폐시추선을 개조한 반고정식 철제 구조물 1기를 설치했다. 5년 안에 구조물을 12개까지 더 늘리겠다고 한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규모나 형태 등을 보면 믿기 어렵다.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정황으로는 서해에서 해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향후 경계선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알박기’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지난 2월 서해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해양조사선을 중국이 막아서며 양측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진 점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해양 주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남중국해에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과 해저 가스전 개발 등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를 중국의 ‘서해 공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중국이 자진 철거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례 대응이 불가피하다.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위치에 같은 크기의 구조물로 맞대응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은 당연히 이어 가야겠지만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