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20대들은 여전히 서울로 몰리고 있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해 66개 단지, 약 2만 2000호를 공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30대 이상의 탈서울 현상은 진행 중이며,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기회의 도시이지만 삶을 이어 가기에는 점점 더 버거운 도시가 돼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안심주택 모델을 확장해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포괄하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양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평생 살 수 없는 집에 ‘안심’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다. 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졌고, 민간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사업성 악화로 한계를 드러냈다.

모두의 안심주택 정책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을 떠나는 시민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결정짓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안심주택을 비롯한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대의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30대를 넘어 노년까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필요한 주거정책의 핵심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연속성 있는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 1인가구를 넘어 신혼부부, 가족, 고령자까지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주거 버팀목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주택 공급을 넘어 삶의 기반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모두의 안심주택은 단순히 집이란 물리적 공간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이 각자의 인생 시기에 맞는 존엄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인프라가 돼야 한다. 대중교통, 일자리, 생활편의시설은 기본이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는 복지·돌봄 기능까지 결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품질관리 강화이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주거환경의 최소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주자의 안온한 일상이 담보되고 주변 지역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 대상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소득·자산 수준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물론 한정된 재원과 부지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의 안심주택은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더 넓은 시야로, 더 촘촘한 설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