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민(愛民)과 절용(節用). 다산 정약용이 지방 관리인 목민관(牧民官)이 지녀야 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율기(律己)편에 언급한 덕목들이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이다. 절용은 관아의 살림을 내 집 살림같이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주민을 주인 자리에 놓는 국민 중심시대에 이 두 가지 덕목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판 목민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주민 목소리에 귀를 더 열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들이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보다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국제대회를 무리하게 유치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부채만 떠안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축제나 행사에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홀히 관리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 돈을 아껴 쓰는 절용의 미덕이 아쉬운 대목이다.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애민을 위한 절용이며 절용에 뿌리를 두는 애민이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혁파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 이렇게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개혁 방향이다.

첫째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변화를 반영해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노령인구와 아동인구 등을 더 많이 반영하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도 개선해야 한다. 이는 곧 취약 계층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애민의 길을 넓히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의 절용 노력을 확산하는 것이다.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 재정지원을 더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가령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을 줄이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공무원 규모만 잔뜩 늘려 인건비 기준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인인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을 지자체가 어떻게 쓰는지 상세히 알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유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행복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애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더 큰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찾아내 절용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그 시작이 바로 지방재정 개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