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갈등이 최고조다. 갈등은 칡나무 갈(葛)에 등나무 등(藤) 자를 쓴다. 둘 다 덩굴식물로 지주목이 있어야 자란다. 자라는 방향은 다르다.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지주목을 감아 돌며 자란다. 둘이 만나 서로 죽이기도 하며, 한 그루 나무처럼 자라기도 한다. 남한이 칡나무라면 북한은 등나무다. 각각 우익과 좌익을 추구하며 서로를 누르고 또 이용했다. 남한은 반공을 내세워 국민을 단결시키며 경제를 발전시켰다. 북한도 남한을 핑계로 군사독재를 단단히 다졌다.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 잘살려고 노력한 공진화다.

서로 지주목이나 지렛대이면서 관계는 늘 불안했다. 특히 우리 측 선제공격 가능성은 전쟁까지 걱정하게 한다. 전쟁을 바라는 이들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 국민은 그렇지 않다. 전쟁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핵 보유가 평화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 스위스처럼 강한 군대를 보유한 무장 중립국이 되고, 아예 코스타리카처럼 군대 없는 나라가 되는 길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방법에 표를 던지지만 개인 성향일 뿐이다. 안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문제다.

사드 갈등이 성주 롯데CC 배치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성주 주민들이 님비를 보인 건 아니었다. 이례적으로 ‘성주 배치 반대’가 아닌 ‘사드 반대’를 외쳤다.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드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지는 안보 전문가가 판단할 몫이다. 대미 외교 차원이라면 이 역시 외교 전문가 판단에 맡겨야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회’와 ‘떠드는 사회’는 다르다. 책임의 문제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국민 모두 제 역할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자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며, 국민은 권한이 있는 자들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 모두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익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기적 행동이나 월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보를 말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믿어야 한다. 누구나 ‘말하는 사회’이면서 ‘존중하는 사회’다.

결국 신뢰 문제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했다. 데이비드 마이스터 전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교수는‘T=(C+R+I)/S’라는 신뢰 방정식을 내놨다. 신뢰(Trust)는 전문성(Credibility), 약속이행(Reliability), 친근함(Intimacy)을 높일수록, 자기중심성(Self-interst)을 낮출수록 커진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아쉽다. 성주 주민은 사드 배치를 정부가 아닌 기사로 처음 접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안, 밀양, 강정, 그리고 이제 성주, 김천에서까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때다. 성주, 김천 주민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 시늉 말고 진심 말이다. 강정 주민과의 구상권 청구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를 정부가 된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