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지,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 나아질지 현재로서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아시아는 급속한 군비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 변화를 주시해야 하나.

첫째 미중 군사전략의 충돌이다. 중국은 현대화된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해 미국을 일본 동쪽 해상에서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은 여기에 육해공·사이버·우주 간 전영역합동작전으로 맞서면서 미군 배치도 조정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쿼드 국가인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한 동맹 강화와 역할분담이다. 한국은 향후 대중 견제의 동심원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실현하여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때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다탄두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증강이 이뤄질 때 한국의 미래 억제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문제다. 핵미사일을 가진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핵확장억지가 필수이지만 북한의 다양한 무기 개발로 새로운 도전을 안게 됐다.

2030년대를 향해 군비를 키우는 주변국들과 북한에 대해 이중 억제를 해야 하는 한국이 의미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10년 후 어떠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갖춰야 할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외교를 추진해야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쟁의 핵심인 경항공모함의 경우 완성예상연도인 2033년의 쓸모보다 현재 관점에서 국내정치화돼 있거나 각 군 간 경쟁에 매몰되거나 협소한 인식에 근거해 종합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주변국 모두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미중을 축으로 치열한 동맹 다툼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계획은 오히려 부족할 따름이다. 육해공의 합동성, 한미의 연합성이 우리 국방의 주축이라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비전 속에 우리의 국방력을 효과적이면서도 고르게 높일 수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