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고] 온라인 제품 안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킨다/이영식 한국제품안전협회장·한샘 부회장

[기고] 온라인 제품 안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킨다/이영식 한국제품안전협회장·한샘 부회장

입력 2021-11-22 17:28
업데이트 2021-11-23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영식 한국제품안전협회장·한샘 부회장
이영식 한국제품안전협회장·한샘 부회장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간 대면 거래에 더 익숙했던 50대 이상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온라인 거래에 적극 동참하면서 시장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 거래는 다수의 입점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불법·불량 제품을 정부가 신속하게 찾아내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액체 괴물, 푸시팝, 버블건과 같은 인기 완구를 매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불량제품 판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네이버,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제품 안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기술적인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리콜된 제품의 이름과 사업자, 인증번호와 제품 사진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러 인증기관에 산재돼 있던 인증, 리콜 등 약 70만건의 정보를 모아 제품 안전 빅데이터를 구축했고,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도 도입했다. 그 결과 1일 평균 약 30만회, 초당 3~4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도 시작됐다. 온라인 플랫폼 선도 기업들이 입점업체 상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심사·차단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 앱과 시장조사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안전 정보를 생산·수집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남은 과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온라인 쇼핑몰, 벤처기업, 제조기업 등 30여개 민간 기업이 지난 18일 ‘제품 안전정보 오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이유다.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속에서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과 정부 공동의 책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소비자의 안전 요구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포럼이 기업의 자체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불법·불량 제품을 온라인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제품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1-23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