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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스포츠 정책/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기고]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스포츠 정책/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입력 2022-05-04 19:52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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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정권 교체로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스포츠 정책은 당장 우리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사회적 활력, 나아가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의 수단이다.

역대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스포츠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 시스템과 생태계의 질적 변화는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스포츠계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오랫동안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의 연계성·통합성, 큰 틀의 방향성과 전략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스포츠 정책의 지향점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스포츠는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의 두 가지 개인적 가치 때문이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건강 증진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점점 더 인간이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발생하고 이는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가치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총체적 경험을 통해 ‘존재의 충만함’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 소외가 심해지고, 자아 실현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제공하는 경험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새 정책 방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엘리트 선수부터 학생,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게 스포츠 이벤트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부처별로 관련 법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참여자와 종목을 중심으로 정책과 실행 주체를 세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세워 이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

스포츠 정책의 대상이 누구든 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스포츠 이벤트(또는 서비스), 시설, 행정 체계다.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스포츠 행정조직과 인력이다. 스포츠 행정 선진화 없이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스포츠 선진국을 이루길 기대한다.

2022-05-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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