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내가 법학도로서 양심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위헌이라고 했으니….”그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 즉 불문헌법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불문헌법을 이유로 실존하는 성문헌법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2004년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는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 중간에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 행정도시 백지화를 시도했다. 신행정수도가 무산되자 세종시가 소모적 논쟁과 시비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옮겨 왔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앞두고 있고 국회 분원 건립도 진행 중이다.

인구 10만명도 살기 어려운 유령도시가 될 거라던 냉소적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세종시는 출범 5년 만에 눈부시게 발전했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이주해 와 인구 30만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다. 과밀화된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국가 균형발전 꿈이 세종시로부터 펼쳐지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 행정은 세종에, 정치는 서울에 분산돼 국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국회)을 오가느라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서 ‘길 국장’, ‘길 과장’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라 생각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이제는 많지 않다. 지난해 국민, 전문가,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 주요 후보들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대통령 고유 영역을 제외한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모으고 국회를 이전해 정부와 국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고 수행하게 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고 그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담대한 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새 헌법에 촛불혁명의 뜻과 가치를 담아내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새 정부가 내달 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열망하는 가치이고 역사적 과제다. 새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담아 꿈과 희망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