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관련해 가장 익숙한 고사성어인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전력과 같은 에너지산업에도 예외 없이 강조돼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해 겨울철 최대전력이 지난해보다 낮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설비 운용에 다소 숨통은 틔었으나,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수요에 대한 과소 예측으로 설비 부족 우려에 대한 논란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이제는 전력 인프라의 공급 과잉 이슈가 제기된다고 하니, 불확실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급 문제의 유비무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발전·송변전 설비의 증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인 만큼 공급 확대보다는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관리가 수급 문제의 유비무환을 구현하는 데 더욱 절실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효율등급 라벨링과 최저효율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과 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 궁극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효율 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1992년에 효율등급 라벨링 제도와 최저효율제를 동시에 도입했다. 냉장고와 에어컨, 형광램프 등을 시작으로 현재는 32개 품목까지 확대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품으로 과거 10년 전에 출시된 제품에 비해 30~40% 정도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효율 향상은 직간접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여 발전소의 1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최대전력 수요도 감소시켜 발전·송배전 설비의 추가 건설을 지연·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수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가전 분야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전제품 외에 산업·건물기기까지 효율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에도 최저소비효율제를 적용하고, 다른 공정용 기기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관리 품목에 대해서도 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KIEE)을 수립했다. 또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공급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개편해 공급과 수요의 조화로운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전반적인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혁신 전략과 조직 개편이 동반될 때 정책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