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배분 방식과 효율화 방안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 정부 R&D 예산의 배분 방식과 효율화 필요성은?

보편성 중시: 천승현(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전략성 중시: 정우성(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사회: 안준모(K정책플랫폼 과학기술위원장, 고려대 교수)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1. 문제 제기

작년 하반기 예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연구개발(R&D) 예산이었다.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R&D 예산이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폭 감액안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정부안에서 6271억원이 순증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그림 1) 그래도 작년 대비 14.7% 감축된 수준이다. 총액이 정해졌으니 앞으로 그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두 질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많은 연구자에게 예산을 고루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배분론’이다. 자연히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전략적 배분론’이다. R&D 예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양측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는 배분 방식과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답을 내는 기준은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점에 사전 합의했다.2. R&D 예산 배분방식

[사회] R&D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야 하겠습니까?

[보편론]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소수의 수월성 높은 학자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프로골프나 테니스대회의 상금이 1위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컷오프 이상의 모든 선수들에게 배분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은 학자들에게 나누고 자유롭게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해야 그중에서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노벨상 수상, 캐나다의 인공지능 연구,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러한 풀뿌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전략론] R&D 예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집중투자해야지 소액으로 나누어 뿌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 주제를 연구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향식(top-down)으로 정한다고 해서 창의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보편론도 모든 R&D 예산을 연구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보편론] 그렇습니다. R&D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단 많은 대학교수에게 소액으로 지원되는 소위 풀뿌리 연구예산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5000억원 정도니까 정부 R&D 예산의 1.9%에 불과합니다.

[사회] 전략론도 풀뿌리 연구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시지요?[전략론] 그렇습니다.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원칙을 준수하면서 풀뿌리 연구예산은 지켜야 합니다.

[사회] 방금 그 말씀이 합의안이 되겠습니다. R&D 예산배분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연구의 단계별 분야와 수행 주체지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편론] 정부는 기초·응용·개발연구 중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민간이 정부 R&D의 3배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죠.

[전략론] 개발연구 비중을 줄이고 기초연구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2년 집행기준 우리의 개발연구 비중은 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국방 분야를 제외하면 개발연구 비중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구의 범위는 지금보다 더 넓게 해석돼야 합니다. 대학 비중이 늘어야 하는 방향도 맞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향후 소규모 과제보다는 대형 융합연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론] 동의합니다.

[사회] 기초연구와 대학의 비중을 늘리면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겠네요.3. R&D 예산 효율화

[사회] 현 정부는 R&D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R&D 예산의 효율화는 지속 추진돼야 할까요?

[보편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선 정부 R&D 예산 1억원은 3억 1600만원의 민간 R&D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R&D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가 큽니다. 건전재정은 필요하지만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 중 R&D의 비중은 2006년 이후 4%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그림 2)

[전략론] 저 역시 과학자로서 R&D 예산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 복지 등 대응이 시급한 분야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지출효율화가 필요하고 R&D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R&D 예산은 부처 이기주의, 분야별 이기주의로 인해 비효율성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편론] 물론 모든 정부 예산은 효율화해야지요. 문제는 풀뿌리 연구가 먼저 효율화 대상으로 지목된다는 점입니다. 풀뿌리 연구에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략론] 저 역시 풀뿌리 연구를 비효율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지원하는 개발연구 중에는 R&D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고용보조금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많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도 유사한 연구소들이 존재하지요.

[보편론] 동의합니다.

[사회] 저는 두 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토론해 보니 쉽게 합의가 되네요. 그간 전문가 간 대화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 외 R&D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략론] 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과도하게 된 것은 R&D의 성과를 고용창출 등 단기적인 지표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R&D 예산은 장기적인 시야로 편성해야 합니다.

[보편론] R&D 정책이 미래 기술 수요 예측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러자면 연구인력 정보, 빅데이터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사회] 저도 한마디 덧붙인다면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다 보니 부처별 칸막이가 심해져 분절적 투자가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부처 단위가 아닌 임무 중심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의 제언에 대해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지요?

[모두] 공감합니다.

[사회]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