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회통합 필요성 부각해
소득·자산 양극화는 주된 걸림돌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해소 선택
새 대통령 명확히 앞길 제시해야

치열했던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냉정히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구상할 때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득표수의 당선과 낙선을 기록한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보수ㆍ진보라는 정치적·이념적 분열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일자리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3만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 개선 중이던 근로소득 불평등 추세는 최근 크게 악화됐다. 2020년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쳐 격차가 더욱 커졌다.

자산양극화의 모습은 더 처절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산양극화의 정도는 더욱 심화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으로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부터 3년간 약 30%가 감소해 490만원을 기록한 반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8억 8138만원에서 12억 2767만원으로 약 39.2% 증가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두 계층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125배에서 251배로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소위 MZ세대라 통칭되는 2030세대 내에서도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자산에 비해 3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고 경제적 계층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간 많은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해 왔다. 경제가 성장하면 나눌 수 있는 떡의 크기도 커진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각종 통계는 경제는 성장했지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일 세대 내의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모습의 사회를 원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어떤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이전과 같이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개선을 희망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경제도 성장하면서 불평등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을 희생할 용의가 있을까? 진짜 국민투표를 하고 싶은 대목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한 국민의 가치 판단 문제고, 정치적 합의의 문제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 말할 때다. 화려한 수사는 필요 없다. 경제성장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만큼 소득재분배가 중요한지 정책으로 말할 때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면 그 과실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소득재분배가 중요하다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할 때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경제성장의 방향과 소득재분배의 방법을 명확하게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5년 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을지 궁금하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약속의 시간은 갔다. 이제는 정책으로 보여 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