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내걸고 공방을 주고받지만, 상황은 이미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의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라고 응수한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세 방향에서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려고 한다. 첫째가 배후를 강화하는 일이다. 1차 핵위기 때 북한은 중국이라는 전략적 배후의 의미를 절감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1월에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6월에는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장쩌민 총서기는 이들을 접견해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미국의 비확산 압박을 견제했다.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는 지금도 작동한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을 찾았다. 지난 1월까지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순치(脣齒)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북한에 얼마만큼 든든한 배후가 될 수 있겠는가 물을 수 있지만,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포기하는 강대국을 본 적이 없다. 산해관에서 발해만을 건너 한반도를 바라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지 느껴진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북중 동맹 연장선에서 이중으로 배후를 다지는 재보험 정책이다.
둘째는 제재를 버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5번이나 언급한 것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가 북한의 제재 내구성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굶어 죽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낸 경험이 있다. 셋째, 전략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북한은 4월 중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했지만 차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 쪽으로 주안점을 옮길 것이다. 비대칭 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북한은 비록 궁핍하지만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은 물 건너가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30대 중반의 김 위원장이 수십 년 더 집권하는 동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 갈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 비해 미국은 출구 전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한 기존 대외정책 노선과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미국 제일주의’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립주의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지지한다는 점이다. 집권 프리미엄에 힘입어 이들이 의회·학계에서도 세를 불리고 있으나 내년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 정치는 머지않아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대화의 표류를 막기 위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첫째, 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둘째, 북한이 의제를 바꿀 것을 대비해 한미 간 진솔한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은 ‘비핵화 vs 제재 해제’ 대신 ‘비핵화 vs 안전보장’을 들고나올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북한이 제재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중국에 더 기댈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의 이익과 비전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2019-04-3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