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이 확정됐다. 바이든은 분열된 미국의 통합,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새 정부가 추진할 4가지 국정 과제를 웹페이지에 소개했다. 첫째, 코로나 대응이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둘째, 경제회복 방안이다. 그는 코로나가 가져온 일자리 위기를 중산층 복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강한 제조업 기반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보육과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최상위 부자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이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이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 경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2050년 이전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완전히 없애는 탄소중립 달성과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명시했고,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주요 국가와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일방주의를 종식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도적으로 확립한 국제규범으로 스스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로 인해 향후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가 야기한 국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물론 바이든의 정책이 실제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점은 내년 1월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공의료보험 확대와 감세,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경우 미 공화당과의 조율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사실상 폐기됐던 탄소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면에 부상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통상정책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바이든의 미국 제조업 부흥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산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미국 제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로 인한 세계화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주요국의 공조가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시대에는 탄소 국경세와 환경 규제 등 환경 관련 문제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외에 바이든이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지지 여부도 향후 국제통상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상정책 관점에서 한국에 주는 영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첫째, 세계 통상환경이다. 바이든의 국제규범 복귀 정책은 한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둘째, 미중 갈등이다. 미중 갈등은 무역 의존도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반중 정서가 미국에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5G 기술표준을 둘러싼 화웨이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WTO 규범에 어긋나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와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중국이 얼마나 충실히 그 선언을 이행하느냐의 여부가 환경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그린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은 비용에 대한 염려로 국내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 한국 정부는 이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미중 갈등 지속으로 인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완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