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공동개발까지 미일 밀착
日 군사력 우리보다 크게 높아져
원자력잠수함 등 자주방위 하고
미일만큼 한미동맹도 깊어지게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미국을 돕게 하면서 중국과 북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50년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묶어 놓았던 국방비를 2% 올리는 것으로 화답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회담이었다.

미일 관계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새로운 관계로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미사일도 공동개발하자는 데 합의할 만큼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구조를 일원화해 한 몸이 돼 움직이겠다는 안보정책에 합의했다. 미일의 협력은 군사, 우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함께하는 동맹국으로 격상됐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함께 작전하려는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을 거부한 적이 없는 나라로 신뢰를 키웠다. 거기에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매력적인 나라다. 첨단무기에 필수불가결한 탄소섬유수지 기술도 세계 최고이고 전투기, 로켓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대화와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에 일본인 우주비행사 2 명이 참여하기로 돼 있다. 미국인을 제외하고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유인 월면탐사차 ‘루나 크루저’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는데 2028년쯤 달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군사협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신설해 미 군함과 항공모함을 일본에서 수리하고 4세대 전투기를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무기 수출 규정도 완화해 수출도 가능해졌다.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졌던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생산하게 될 차기 전투기도 15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우주 협력도 새로운 협정을 맺어 미국의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할 수 있게 기술보장협정(TSA) 체결에 합의했다. 한국이 잘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속 깊은 대화를 해온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말만 들어도 매우 취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위대를 미국과 언제든 공동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키우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한국과 몇 가지 분야만 비교해도 군사력 차이가 크게 난다. 예를 들어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은 60기, 일본은 147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군함인 이지스함도 일본은 8척, 한국은 3척이다.

일본은 2개의 항모군단을 만들 계획인데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 잠수함도 4000t급의 소류급을 주축으로 일본은 22척을 갖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3000t급의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잣대가 확 달라졌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장차 군사, 안보, 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대하려 하고 한국은 준강대국 정도로 대할 가능성이 커지리라 평가된다. 경제력에서 일본보다 취약하기에 값비싼 미국 무기를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들이는 일본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는 없는 원자력잠수함으로 3면의 바다를 에워싼다면 자주방위도 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미일 동맹 못지않은 동맹 관계를 창출해 미일동맹에 밀리지 않는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지켜 나가야 하겠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