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논설위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철수한 게 그러한 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지속,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을 만들면서 구글이나 애플을 움직인 것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는 요소수 파동 조짐도 그렇다.
지난달 15일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파동이 일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가 핵심 원료다.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주는 성분으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갈등 끝에 호주산 발전용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요소수 수출을 막았다. 탄소감소 정책으로 인한 광산 폐쇄 조치와 맞물려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겨울철 난방에 대비한 연료용 석탄 물량 비축에 나서면서 나온 조치였다.
하지만 이 조치로 한국과 유럽 등에 물류대란 비상이 걸리는 나비효과가 생겨났다. 중국에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보름 만인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요소수 파동이 본격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10ℓ에 8000~9000원 하던 게 9만원, 10만원에 거래됐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가격 폭등에 사재기 행위가 일어나면서 택배 차량의 운행 중단 등 물류대란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97%가 중국 물량으로 해결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이 끊기면서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유럽의 최대 요소수 기업인 슬로바키아의 두슬로는 지난달 21일 요소수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이탈리아에선 요소수 생산량의 60%를 책임지는 야라가 같은 달 13일 요소수 생산을 4주간 중단하면서 수송산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유럽 화물차는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려면 SCR을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정부에서 수입선 다변화, 저감장치 의무 한시 해제 등 대책을 추진한다. 대증 용법이다. 저감장치 의무 한시 해제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을 정화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다, 탄소중립 등 지구환경 보호 정책과 배치되는 반환경행위다.
시행을 앞둔 유류세 인하를 가져온 유가 폭등도 마찬가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유가가 폭등하자 탄소중립을 한다면서도 유류세를 대폭 내리게 됐다. 석탄, 석유처럼 생존에 중요한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다.
지금은 초연결사회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람끼리, 사람과 데이터 간 등 모든 게 시공간을 넘나들며 연결돼 있다. 초연결사회는 경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를 토대로 한다. 제품 설계, 원재료와 부품 확보, 생산, 유통·판매가 특정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의 분업으로 이뤄진다. 이 가치사슬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사슬을 찾으면서 제조 비용이 저렴한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가치사슬은 2년 전 중국에서 촉발된 코로나19로 붕괴됐다.
나비효과는 초연결사회에 더 위력적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코로나 재확산은 세계 차원의 백신 공급 확대 없이 일부 국가만의 백신 접종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움을 보여 준다. 물류대란이나 에너지대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탄소중립 정책이 불러온 나비효과다. 물류대란이 생겨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올 때까지 미룰 것인지 초연결사회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다.
효율성만을 중시한 아웃소싱 전략과 별개로 핵심 부품 생산과 공급망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게 현실이다. 요소수 파동은 우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초연결 시대의 변화를 등한시한 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 같아 씁쓸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21-11-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