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쩍 이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2017년 우리에게 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지난해 12월 호주를 향해 단행한 석탄금수 조치도 이에 해당된다.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은 2016년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다 집중 공세를 받는 중이다. “민진당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민족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중국 내 강경파들의 전쟁불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7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대만을 ‘지구상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을 정도로 최근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국공 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간 직후(1949년)보다 더 험악하다는 평이다. 트럼프에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일선으로 대만해협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대만해협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충지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직전인 1979년 4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켜 무기 판매 등 미국 개입의 법적 근거를 남겼다. 미국산 무기로 무장한 대만을 전진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것이다. 대만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될 경우 중국의 군사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꼴이다.
미국의 ‘반도체 안보’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63%가 대만 TSMC의 몫이고 전체 매출의 62%가 대미 수출용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IT)산업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기술패권 시대 대만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이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더 절박하다. 대만을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티베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한다.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다. 대만이 독립한다면 통일의 기치를 내건 공산당 정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미국과 일전을 치르더라도 대만의 분리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내년에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다. 당분간 양안의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럼에도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채택한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의 대중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와중에서도 대중 수출액은 전체 대만 수출의 43.9%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 대부분도 대중 무역에서 나왔고 생산과 판매 모두를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 양안의 경제 디커플링(분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양안의 긴장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것은 단견이다.
중국 지도부 속내 역시 간단치 않다. 손자병법의 달인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을 것이다. 무력 시위는 전쟁의 공포를 극대화해 분리독립을 막겠다는 살계경후의 연장선이다. 양안 모두에게 참혹한 전쟁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후 이경촉통(以經促統), 즉 경제를 지렛대로 통일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통일론은 아직까지 중국의 핵심 대만 전략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의 현 국호를 버리거나(독립), 미국과 공식으로 수교(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하지 않는 한 섣불리 양안 전쟁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선 중국 통일의 목표를 종신집권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대만 내부의 친중 세력을 동원해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운의 파고가 높을수록 한반도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이어 양안이 미중 패권 다툼의 최일선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악몽이다.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21-11-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