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조 5000억원은 나랏빚 줄이는 데 쓰고 3조 600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만 12조여원을 쓰겠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퍼주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는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된 돈은 3조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 4000억원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처음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헬스장 등 강제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원래 1조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 2조 4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1조 4000억원이 펑크났다. 이 모자란 돈을 이번에 초과세수로 메워 주기로 했다. 직접피해 업종에 더 배정된 돈은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저 손실보상한도가 그대로다. 최저 한도는 10만원이다. 그것도 석 달 기준이다. 한 달에 3만원 남짓 쥐여 주는 것이다. 애초 누구의 머리에서 어떤 근거로 하한선 10만원이 나왔는지 추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다.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액수다. “안 받고 말지”라며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컴퓨터 신청 화면의 마우스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서글펐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서글프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하한선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할 문제”라느니 “국회와 추후 논의해 보겠다”느니 하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정부가 먼저 강한 의지로 상향안을 건의하고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간접피해 업종 지원용이다.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등이 해당한다. 면적당 수용 인원과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코로나 타격을 입었지만 아예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간접피해 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 방법도 간접이다. 현금 보상이 아닌, 값싼 이자(연 1.0%)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손에 쥔 돈이 거의 없기는 헬스장이나 결혼식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현금 보상, 한쪽은 저리 대출이다. 정부는 직접 손실만 보상해 주기로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금 보상에 난색이다. 인터넷에서는 “방역 조치에 똑같이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저쪽은 직접이고 이쪽은 간접이니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장이 무너진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2조여원을 지렛대 삼아 4배의 대출을 일으키니 총지원금액이 9조원이라고 숫자 부풀리기를 한다. 생색도 이런 생색이 없다.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도 깎아 준다지만 고작 두 달간 최대 20만원씩이다.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연일 위중증 환자가 치솟으면서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방역 협조에 따른 보상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예전처럼 순순히 협조할지 의문이다. 아니, 그 전에 코로나가 다시 위험하니 당신들이 또 희생해 줘야 하겠다고 자영업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할 수 있을까.
아직 기회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좀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끌어내기 바란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목청껏 외쳤으니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손실한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고,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전국 평균으로 산출하는 보상 기준도 다양화해 달라고 요청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칙론만 고집해선 안 된다. 찔끔찔끔 지원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더 걷힌 세금 31조원을 합하면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50조원이다. 당초 국세 수입 예상치 282조 7000억원과 비교한 오차율이 17.9%다. 역대 최악이라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던 2018년의 오차율이 9.5%였던 점을 떠올리면 얼마나 큰 실책인지 알 수 있다.
애초 이 정도로 돈이 더 걷힐 것이라 어림짐작이라도 했다면 방역과 자영업자 지원에 좀더 과감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hyun@seoul.co.kr
2021-11-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