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로 ‘눈떠 보니 후진국’
尹과 군부·여당·내각 모두 ‘죄인’
정치권·정부 모두 환골탈태해야
이참에 낡은 ‘87체제’에 종언을

내일이면 2025년 새해 첫날이다. 돌아보니 2024년처럼 다사다난한 해가 또 있었던가. 지난 10월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나라 전체의 축제 분위기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나라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게다가 국정 공백 속 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격 추락은 수십년간 지켜온 K민주주의와 K콘텐츠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뭉개 버렸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걸까. 국민은 아직도 그날 밤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뉴스를 계속 본다.

이제 와서 계엄과 탄핵 과정을 복기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월권을 휘두른 윤 대통령에게 있다. 무엇보다 복기하기 싫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취임 후 ‘언론 길들이기’에 주력한 윤 대통령은 계엄사를 통한 언론 탄압까지 도모했다. 그날 밤 많은 언론인들이 회사로 집결해 사무실을 지켰다. 최근 언론인 모임에서 한 선배는 ‘내가 붙잡혀 조사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탄핵안 통과 전후 사과 한마디 없이 ‘마이 웨이’를 외친 윤 대통령은 국민의 퇴진 요구에 ‘탄핵이 낫다’더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전형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위헌 계엄’ 심판의 속도는 빨라지고 형벌은 무거워질 것이다.

다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급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그의 충암고, 육사 후배들의 ‘햄버거집 모의’까지 계엄 전후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커지고 있다. 그날 밤 용감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았을 것인가.

146일 만에 퇴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끈 집권 여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 계엄을 가까스로 해제했으나 윤 대통령 1차 탄핵 표결에 전체 108명 중 3명만 참여해 부결시켰다. 2차 표결에서도 12명만 찬성해 ‘계엄 옹호·탄핵 반대’ 정당으로 전락했다. 반성은 할 줄 모르면서 민심에 어깃장을 놓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다수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52.6%)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내각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나. 장관들 일부가 뒤늦게 “계엄 회의인지 몰랐다”, “우려를 표했다”고 변명했으나 계엄을 막아 내지 못했으니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2년 9개월여 전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후회만 하지는 말자. 트라우마만 커질 뿐이다. 윤 대통령부터 군, 여당, 내각까지 책임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시간문제다. 새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은 새 술(혁신과 변화)과 새 부대(새 제도와 시스템)를 누릴 자격이 있다. 다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제대로 운영할 새 리더가 절실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벛꽃대선’이니 ‘장미대선’이니 하며 수싸움을 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에 정신 팔린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도 추진하자. 낡은 ‘87헌법체제’에 종언을 고하자. 최근 갤럽 조사에서 51%가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