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말, 한 이동통신업체의 CEO가 “선택요금제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계층과 시간대 등에 따라 통신요금제를 다양화해 요금을 내려주겠다는 언급이었다. 이후 요금제를 얼마 만큼 더 만들었는지, 만든 요금제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알 길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이 아니면 모른다’는 게 요금제의 구조다. 보조금이란 미끼로 단말기를 분할 판매하고, 요금제에서 잇속을 챙기는 것이 지금의 이통시장이다.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등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1064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부과한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1167억여원이니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통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그동안 40여 차례에 이른다. 한 업체에서 한 번에 받은 액수는 수십억~수백억원 대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업계가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4조 6203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지난해만도 마케팅비로 8조 1114억원을 썼다. 방통위는 이번에 왜 이 같은 매정한 잣대를 들이댔을까.

그동안 이통시장에서 법적상한선인 대당 27만원을 넘어 덤으로 수십만원의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돈 주고 단말기를 사면 바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연말 등 불법보조금이 판을 칠 때면 더욱 심했다. 이 같은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용자에게 일종의 ‘신용카드 착시효과’를 던져준 것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시장을 바로 세울 것으로 보는 이는 별로 없다. 방통위의 의지는 돋보이지만 시장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제재와 관련, “(제조사는 빠지고) 이통사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슴 아프다”는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세수 확대가 필요한 기획재정부가 뒤에서 웃는 이유가 그의 말에 내포돼 있다. 이통업계는 “왜 우리만 당해야 하냐”라는 불만을 내세운다. 국가가 이통업체에 과징금 걷고, 업체는 과징금을 메우기 위한 ‘요금제 꼼수’를 부리는 전철을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가.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하고, 이통업계는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과 연계해 요금제를 손질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기와 모델에 따라 40~55%의 보조금을 제조사에서 지원받는다”고 실토했다. 이용자도 단말기 할인가격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