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흐릿하지만 1980년대엔 이런 표어가 있었다. 병무청이 애국심을 고취시켜 군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이다. 이 표어에 감동받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입대 열차를 탔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20대 남성들에겐 가장 큰 고민이 병역이다.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그다음 인생의 항로를 결정했다. 과거에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온 뒤에도 툭하면 ‘군대를 다시 가는’ 악몽에 시달렸다. 분명히 제대해서 집에 왔는데, 다시 징집돼서 ‘훈련병’으로 돌아가는 꿈을 몇 번씩 되풀이해서 꿨다. 군대에서의 기억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탓이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선택이 아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한다.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만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를 전격 도입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8만명을 새로 징병하고 정규군은 18만 8000명으로 줄었다. 100만명이 넘는 중국 지상군의 5분의1도 채 안 된다. 2년이던 의무 복무 기간도 4개월로 줄였다. 이로 인해 전투력도 많이 약화됐는데, 대만도 최근엔 중국이 공공연하게 침공 의사를 노골화하면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를 선택했던 선진국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도입했다. 미국(1973년), 영국(1963년), 프랑스(2001년), 독일(2011년) 등이 다 모병제 국가다. 다만 ‘선진국=모병제 국가’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중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10개 나라나 된다. 상비군을 가진 164개 나라 중 모병제는 93개 나라, 징병제는 71개 나라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모병제 도입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늘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되 모병제로 전투부사관 5만명과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자는 게 골자다. ‘인구절벽’에 부딪혀 군대 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선 모병제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난한 자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제대로 모병제를 운용해야 한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21-12-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