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넘긴 시점에서야 새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실질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새 정부의 정책과 운영의 틀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올 5년의 정부 성과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때이며,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정부 3.0’ 개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3.0의 구상은 10여년 전 ‘웹 2.0’의 논의에서 출발한 ‘정부 2.0’이 진화한 개념이다. 웹 2.0과 정부 2.0이 정부 중심의 일방향성에서 탈피한 시민 중심의 쌍방향성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반면, 정부 3.0은 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의 핵심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이 끊기거나 구분되지 않으며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정보와 서비스가 모든 개인에게 열려 있고 동시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은 자연스럽게 공개와 공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게 되며 다양한 실천 전략을 포함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 정부, 그리고 국가미래전략센터의 구축이다.

맞춤형 정부 서비스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 서비스의 콘텐츠가 개인의 수요에 맞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플랫폼이 진화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 볼 때 정부 서비스의 플랫폼을 재구축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연결돼 정부 내외에서의 협업이 가능한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창조적인 집단지성을 제공하는 역할로 확장될 수 있다. 현재처럼 단순한 홈페이지 기반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채널과 방대한 지식 정보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 플랫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공공 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국가미래전략센터는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기반으로 부처 전체를 통합하는 국가미래전략의 제시를 핵심으로 해 구축하게 된다. 즉,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미래 예측과 전망을 수행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 기구들이 미래 전망과 예측에서 손을 놓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프로그램, 예산 등 정부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정부기구들이 미래 전망과 예측, 혹은 미래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정확성과 실행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시되는 미국의 공감정부(anticipatory 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복잡하게 뒤얽힌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단절화된 정부 조직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정부 조직이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미래 예측이 정부 내에서 적절하게 순환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즉, 지속적인 미래 성찰과 담론기능이 정부조직 안팎에서 내부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조직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따라서 적어도 팀 수준에서라도 소관 부처 업무와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래의 변화를 고민하고 감지하는 기능이 모든 부처에서 작동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과 정책용역도 일정 부분 미래 예측과 전망에 할당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실과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과 소통의 정부를 운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미래는 한 부처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조직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