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대변인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반감되는 듯하여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해외 방문지로 동맹국이 된 지 60년이 된 미국을 택하였고, 여기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존 군사안보 동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1960년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분단국으로 미국의 원조와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강남 스타일로 대변되는 문화 선도국으로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국제기구화 주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개도국이 본받고자 하는 모델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파트너 리더십 발휘가 가능해졌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은 군사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전에야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촌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난, 테러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한·미 간의 파트너 리더십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은 한·미 간의 협력을 한반도, 동북아, 지구촌 전체로 나누어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 한반도 신뢰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은 관계 당사국들 간에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력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국내의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북한·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주권 간섭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출범 후 약 1년 만에 이미 양국에 혜택을 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 직후 반미 감정으로 인한 촛불 시위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DMZ 평화공원 추진,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대응에는 미국이 내놓고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는 2017년쯤 우리와 중국은 물론 북한의 참여도 예상되는 황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로서 황해위원회 설립이 예상되는데,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하면 당장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한국, 일본, 중국 간에 동북아 차원의 원자력 안전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 미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은 양국이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창조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산림녹화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에서 북한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산림보호 관련 어젠다를 놓고 한·미 간에 공조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 테러와 원자력 안전의 문제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어젠다였다는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한·미 간의 공조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지구촌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온실가스 다(多)배출국가인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한·미 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바탕 위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유엔 기후변화 협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