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 1월 인수위 회의 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이번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적 슬로건으로 되었다.

총리실의 규제 정비 종합계획에 이어 규제개혁을 전제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130건의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찔끔찔끔 풀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도록 확 풀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하자 기업들은 매우 고무되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의 횡포에 따른 을의 피해 문제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우리의 규제 개혁 노력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마다 규제 개혁 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규제품질 개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으로 표현은 달랐으나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 50% 감축 정책처럼 규제 완화 내지는 감축의 수량적 실적을 성과로 제시하곤 했다. 그럼에도 규제 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나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제 개혁을 규제완화(deregulation),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3가지 발전단계로 구분한다고 한다. 이제는 규제의 총량이나 품질만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규제가 의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까지를 검토하는 3단계 규제관리 수준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넘어 스마트한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의도와는 다른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검토해야 한다. 규제 개선의 이익은 피규제자(예를 들어 기업 규제라면 기업)만이 가져가고 그에 따른 부담은 일반 국민에 전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손톱 밑 가시’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소모적인 건수 위주의 지나친 실적경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피규제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고 언론·일반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검토 단계부터 광범위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요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전문가나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도 있다.

넷째, 규제가 로비의 대상이 되기 전에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되면 로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고 합목적적으로 해야 한다. 몇 년 전 유럽출장 때 그 나라에서는 검사나 점검 때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 시정기간을 줘 그 기간 안에 시정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존경하는 세련되고 합목적적인 규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규제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스마트하게 운영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