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난 몇 년을 회상해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뉴욕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2007년 여름 로스쿨 도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바로 로스쿨 설립 신청이 이어졌다. 우리 집 첫아이가 태어난 것이 2007년 8월이니 그해 여름에서 가을은 안팎으로 전쟁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로부터 6년.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비판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다. 안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바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취업시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불합격자의 누적에 따라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비시험의 도입까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여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로스쿨을 한다는 것만 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것이 어디 로스쿨 하나뿐이겠는가. 이런 일에 놀란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리라.

다행히 로스쿨의 문제는 이미 많이 공론화되어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별로 부각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로스쿨 도입에 집중한 나머지 법학교육의 범위가 로스쿨로 국한되어 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일정한 법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의 수가 사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시라도 준비해 볼까 하면서 법서를 뒤적여 보는 경험을 갖기도 힘들어졌다.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학부의 법학교육이 크게 줄어들어 일반 학부생이 법학을 접할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학부에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로스쿨의 도입과 연계하여 어떤 교육내용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막막하다.

법학교육의 축소는 단순히 법조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법치주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법조인의 양성에서 학벌이 보다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로스쿨은 정원이 100명을 넘지만 절반 정도의 로스쿨은 정원이 몇십명 수준이다. 그리고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말은 로스쿨이 학생을 다양화할 사치를 부릴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몇십명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그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로스쿨의 현실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학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벌이 강화되고 인생에서 역전이 어려워지는 것은 단순히 비싼 등록금이나 또는 입시의 공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훨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문제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마땅한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장학금이나 취업률 등 현안에 가려 별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자유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정부에 정원 통제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증원도 실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미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이래저래 교육자로서 갑갑한 심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조급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을 따름이다. 앞으로 올 세대는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날 것이고, 그들이 로스쿨과 법조의 주역이 될 이삼십년 후에는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어 있을 것이다. 로스쿨에 관한 논의가 현재의 혼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조금씩,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