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하는 형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가닥이 잡힌 것 같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안은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안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론이었다. 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과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소원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쌍봉형 모형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둘러싼 행정체계는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지만 아직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찬반이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이 분리될 수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기능과 금감원을 통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부행정조직인 반면에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면서 정부조직의 기능을 하는 복잡한 조직이다. 이렇게 다소 기형적인 체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 대신에 금감원에서 소비자담당 기구를 독립시키느냐 마느냐의 논쟁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어떤 행정조직도 완벽할 수 없어서 기존의 조직을 없애거나 새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고와 관행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될 뿐이다. 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이 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금소원이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저에는 기존의 금감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사회적 큰 파문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금소원이 생기면 이러한 사태가 자동으로 근절될 것인가. 감독기구라는 막강한 갑이 하나 더 생기면 사회구조가 약자 편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것은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관치가 결탁하지 않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리를 이해하는 금융소비자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다.

둘째, 금소원은 마치 소비자를 대변하고 금감원은 업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이분법의 논리는 옳지 않다. 금감원이 금융업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느끼는지 금융기관에 물어볼 일이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감독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소원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아마도 출발은 금감원의 금융소비보호처가 그대로 분리 확장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기구란 팽창 지향적 속성이 매우 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독기구가 갖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우고 업계를 볼모로 기구를 확장하려 할 것이다. 처음부터 예산의 재원부터 소속 직원들의 신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 한다.

넷째, 금소원의 신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이다. 자산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원과 시장행위를 감독하는 금소원은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조정과 협력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밀리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처 간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발전적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업계는 공동검사라는 허울 좋은 이중검사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다면 또 다른 관치가 추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조차 이해하기 어렵게 진화해 가는 복잡한 금융상품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리스크는 생각지 않고 무모하게 고수익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부기구가 신설된다 해도 공급자와 소비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