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비 중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공공 부담률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볼 때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책을 공학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자칫 원하는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다른 정책과 상충되거나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 중에는 대학진학률, 그에 따른 대졸실업률, 중소기업 인력난 등이 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2011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64%로 미국(43%)이나 OECD 평균(39%)을 훨씬 뛰어넘는 1위이다. 대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오히려 수학능력이 없는 사람마저도 일단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시간과 국고를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설령 정원 감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합격만 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문이 좁아져서 진학이 어렵다면 청년들의 좌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대졸자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대학 전공과 다른 분야 취업자 비율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은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힘든 일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학금 지원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더 높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구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 대졸자들은 만성적인 취직난에 고통을 받게 되고, 전공과 무관한 분야 취업은 젊은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학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 이는 종합발전방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숙련 교육 요구’ 부응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문대는 국가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비율도 높아 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등록금도 일반대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국립 전문대생은 단 2%에 불과해 미국(78%)이나 OECD 평균(59%)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5~6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에서 세계 1위인 캐나다의 경우 전문대 이수 비율이 25%이고 4년제 이수 비율이 27%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대 이수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4년제 이수비율이 28%에 달한다. 25~34세 인구의 4년제 이수 비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더 높다. 외국의 경우 전문대 졸업생은 일단 현실을 직시하며 취직을 하고, 필요시 경제력과 수학능력을 감안해 4년제에 편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정책을 디자인할 때 젊은이들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전문대 진학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
여기서 하나 더 명심할 것이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일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공재원 비율이 우리보다 낮은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이번 정책설계는 집행성과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해 갈 수 있는 열린 디자인을 택하길 기대한다.
2013-08-17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