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센카쿠 열도, 즉 중국명 댜오위타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아시아의 화약고라고도 불릴 만큼 중·일 간 영토분쟁을 넘어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센카쿠의 역사를 뒤지다 보면 영토의 귀속을 이러쿵저러쿵 한국이 대답할 일은 아니지만 센카쿠로 인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즉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일본이 참전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악몽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은 중·일 사이에 잘 해결하라는 중립적 태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가쿠에 대해 중국의 침범은 옳지 않다”라며 일본과 군사적 공동대응에 적극적 입장을 취한 것은 미래에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시사점은 미국의 태평양 지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태평양을 앞마당처럼 지배해 왔다. 그러나 1척 유지비가 1년에 약 3000억원씩 들어가는 6척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배치해야 할 만큼 중국의 해양 확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일본의 지정학적·재정적 지원이 더욱더 절실해진 것이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 국방비 부담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일본의 하와이 서쪽, 즉 서태평양 방위를 공동분담하자고 부탁했지만 일본 내 국내사정도 있어서 유보했던 것뿐이다. 요즘 일본 아베정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 속으로는 중국이 센카쿠를 넘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외국은 동북아에 세가 큰 영토분쟁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령 독도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 그리고 러시아가 소유하는 홋카이도 북쪽 4개 섬 쿠나시리, 하보마이, 에토로후, 시코탄 섬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공격해 미국도 참전하는 전쟁이 일어날 곳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과연 중국이 센카쿠 점령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까. 상식적 수준이라면 필자의 답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양국 또는 몇 개국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분쟁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 중국이 무력점령한다면 무력 충돌은 있을 수 있고 단기간에 끝나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 해답은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게 중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센카쿠는 중국이 오늘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던 섬이다. 1968년 유엔극동위원회 조사로 바다 밑바닥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묻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해양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센카쿠를 가운데 두고 미국, 일본,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 그래서 중국은 벼랑 끝 전술로 공동이용구역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이 목표가 독도에 적용될 미래가 우려된다. 중국의 전술전략을 미리 알고 한국은 대비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가까이 되면서 사상 초유의 군비 경쟁이 일본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취역, 제2, 3호의 항모건조계획, 둥펑21로 미항모의 극동아시아 접근 견제에서 보듯 경제성장에 성공한 중국은 군함·잠수함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중국도 못 따라 오는 스텔스 잠수함을 6척 더 만들고 이지스함도 2척 더 늘리고, 중국 어디든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 공중급유기 8대로 2개 부대를 만든다. 공중급유기 6대가 전투기 24대를 공중에 체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일본의 전투력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상상하게 한다. 한국전 이후 처음 닥치는 군사력 경쟁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기에 이 싸움을 말릴 외교책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