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고령사회 준비/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예방의학)

[열린세상] 고령사회 준비/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예방의학)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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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지난주 80대 노인이 디스크 수술 후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부인과 동반 자살했다. 이 할아버지도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내도 아프고 나도 아파서 같이 죽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앞으로 1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경제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끝난 중국의 3중전회(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한족 인구 수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실시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 또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막아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방문 횟수가 OECD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1년에 1인당 평균 13.2회 방문으로 회원국 전체 평균 6.7회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일수도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낮은 수가와 그를 보전하기 위한 의사들의 잦은 병원 방문 권유로 병원 문턱을 낮게 만든 것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 이용이 더욱 잦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노인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의료보험 재정은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나라,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줄어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

노년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봄에 통과된 정년 연장법이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노인재능기부은행’ 등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해야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재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질병 발생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 예를 들자면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제도나 노인 관절염환자의 운동지침 개발 등 정부와 전문학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노인건강관리사’ 같은 제도를 통해 자택에서부터 노인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을 덜어줄 심리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가 체육과 건강을 접목하는 국민건강운동 협약을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다. 암이나 뇌혈관질환에 이은 중증장애로 생애 마지막을 병마와 싸우며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요양원에서 사망하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말기암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요양원과 호스피스의 숫자를 늘리고 요양원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역할과 민간병원이나 복지법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공공의료 영역이 주축이 된 요양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그에 걸맞은 의료수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은 상대적인 수가가 낮아서 병상 이용률이 높아도 의료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3-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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