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T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참가국 합산 명목국내총생산(GDP)이 26조 6000억 달러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시장이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참가한 ‘P4협정’으로 시작된 TPP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12개국 가운데 미국, 싱가포르, 칠레 등 7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과는 최근 FTA협상을 재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자협의 대상은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 간의 FTA는 2004년부터 본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한·중·일 FTA로 대체돼 진행 중에 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기계산업관계자들은 일본의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우려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농·수·축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수·축산 강국들에 농·수·축산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더라도 추가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는 5개국에 대한 한국 총수출의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예상되는 불리한 조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TPP 가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왕 가입할 바에야 빨리 가입하는 것이 잠재적 수혜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본다. TPP는 다자간 FTA이므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가입에 따른 득과 실이 같이 있게 마련이다. 적어도 경제학적 원론은 수혜자그룹이 얻게 되는 이익이 피해자그룹이 얻게 되는 손실을 능가하고 정부가 이를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FTA 가입은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일부 국내연구기관들은 2% 이상의 실질GDP 증가 효과로 예상하고 있으나 총효과를 전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명확한 상품양허(개방) 품목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상품이 아닌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TPP 참여가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대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시장 확대보다도 원자재와 중간재를 가장 값싼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능력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개의 다자간 또는 양국 간 FTA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경제환경에서는 누가 양질의 원자재와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가에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게 된다.
국가나 지역 간의 FTA 효과는 크게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양분된다. 무역창출 효과란 FTA로 인해 더욱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할 때이고 반대로 무역전환 효과는 비효율적이면서 보다 생산비가 많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지구상 가장 큰 규모의 FTA인 TPP로부터 배제된다면 우리는 무역창출 효과보다 무역전환 효과가 커지는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글로벌 경쟁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TPP 참여선언의 배경에는 최근 급속히 바뀌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의 FTA에도 적극 임함으로써 동북아 정치·경제질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TPP 참여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12-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