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기술보다는 한 차원 높은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진 정책을 기술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정책이 단순한 흑백논리로 재단될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예상되는 긍정적 정책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책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종합예술적 접근법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을 내놓았다. 가사에 얽매여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로부터는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빈곤율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처방은 정규직 일자리인데 고용률을 높이기에만 정신이 팔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선택되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정책당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더 고민했어야 했다. 일자리는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자립 기반을 만드는 기회의 사다리여야 하고, 빈곤 탈출 수단이자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평생직장의 초석으로서 경력을 쌓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이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34개 OECD 국가 중 6위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세계 1위이다. 여성 빈곤율은 18.4%로 남성 빈곤율 14.6%에 비해 훨씬 높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소득의 16.6%를 가졌고, 상위 20%가 전체소득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높이는 대신에 비정규직 확대에 기여한다면 빈곤율이나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보다는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책 당국에 이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되면 선호할 사람은 하위소득계층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9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한해서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50%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50%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기업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를 권장하지만 임금의 50%를 지원받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릴 기업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선례가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이 인턴제였다. 인턴제를 시행하자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인원을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추구해 왔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긴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불완전 고용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 정책당국은 인턴제 문제의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 절약을 위해 1년을 채우지 않도록 유도할 경우 고용불안은 가속화되고,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는 흠결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