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김무성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인데 우리는 일본(1.28) 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2005년)까지 내려갔었다”며 “일본은 뉴 아베노믹스로 1.42인 현재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들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수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3차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대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서울신문DB(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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