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채무 100% 처음 넘을듯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경제의 시련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투성이다. 안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의 구조개혁이 가시화된 데다 밖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차량 230만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게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100%를 넘어 G7 선진국 가운데 최악으로 전락할 처지다.

일본항공은 향후 3년을 목표로 한 인력감축 계획의 95%인 1만 5000명을 올 회계연도(4월∼내년 3월)에 줄이기로 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5만 1900명인 총인원을 1년 안에 3만 6900명로 감원, 659억엔(약 8000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계획안에 따르면 4180명인 운항 승무원은 13%, 9440명인 객실 승무원은 14%, 2970명인 본사 직원은 36%, 1만 6630명인 자회사 등의 직원은 53%가 정리된다. 동시에 2700명 규모의 조기 희망퇴직도 받기로 했다.

일본의 순채무 비율은 1999년 당시만 해도 50% 정도로 비교적 건실했지만 최근 10년간 악화, 올해 104.6%로 지금껏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보다 앞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라는 오명을 쓸 전망이다. 순채무는 정부의 총채무 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한 연금적립금 등 금융자산을 뺀 금액이다.

심각한 순채무 비율의 주된 원인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 범위를 벗어나 국채 등 빚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지탱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에서 이미 1999년 밑바닥을 기록했다.

도요타자동차는 미국에서의 잇따른 리콜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도요타 측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생산·판매 중인 7개 차종 230만대의 가속 페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2009∼2010년식 라브4와 코롤라, 메트릭스 ▲2005∼2010년식 아발론 ▲2007∼2010년식 캠리와 툰드라 ▲2010년식 하이랜더 ▲2008∼2010년식 세쿼이아 모델이다.

도요타 측은 “가속 페달이 누르기 힘들거나, 눌려 있거나 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에서 판매되는 도요타 자동차량에도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리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매트가 가속 페달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 도요타 사상 최대의 420만대의 리콜을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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