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정상 그리스 지원합의

EU 27개국 정상 그리스 지원합의

입력 2010-02-13 00:00
업데이트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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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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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비롯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정상들이 그리스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그리스 경제주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모는 15일 예정된 유로존 회의와 16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아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유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원 방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1일 벨기에 브뤼셀 솔베이도서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유로존 회원국은 합의된 규정(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건전한 재정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극복의 1차적 책임이 그리스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로존의 경제·금융 안정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이 공동 책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리스 지원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이날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전날보다 0.5% 이상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고 유로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 1.3616으로 전날보다 0.9% 하락했다. 구제금융과 같은 강력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실망감 탓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EU 정상들의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EU 창설조약의 ‘구제 불가’ 조항의 법 해석 논란에도 다른 회원국들이 언제, 어떻게든 그리스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EU가 그리스 지원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요청한다면 IMF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스 재정위기가 인접국인 불가리아로 전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씨티그룹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은행들이 불가리아 시장 자금의 28%가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가 루마니아, 터키 등보다 그리스 재정위기에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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