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국 공개… 최대 50% 세금폭탄
지난해 말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프랑스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지정한 조세 피난처 18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자국 업체에 대해 최대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이에 앞서 프랑스 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OECD가 조세 피난처 ‘회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의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OECD는 조세정보 공유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을 정보 공유가 가장 낮은 단계인 ‘블랙’, 현재는 낮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그레이’, 투명도가 높은 ‘화이트’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한국은 화이트 국가에 포함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조세 피난처에 대한 세금 징수 외에도 탈세 용의자 수사,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구글 프랑스 지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방안 검토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2-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