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국제적 고립에 직면할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다.

●北에 외교적 압박 강도 높여갈 듯

보고서는 또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선제공격론’을 폐기한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다자주의 외교원칙을 강조했다. 국가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핵프로그램 폐기를, 이란에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각각 요구하면서 “두 나라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나라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를 보여왔던 미국이 두 나라에 더 이상 기다릴수 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외교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생적 테러리즘’ 안보위협 첫 규정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즘 등 글로벌 안보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국제공조를 넘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국들에까지 안보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방어는 해당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나가기로 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을 국제테러리즘, 핵무기 확산, 경제적 불안정, 기후 변화 등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처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 세계가 아닌 알카에다와 같은 특정 조직 및 방계조직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명시, 이슬람권과의 화해 의지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의 우선순위와 목표들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곧 발표될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의 근간이 되며 향후 국가안보 관련 예산 배정과 국방정책, 안보전략에 영향을 준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하며 지난 보고서는 2006년 나왔다.

●대단위 군사력 사용땐 우방과 협의 명시

보고서는 이 밖에 미국이 대단위로 군사력을 사용할 때는 동맹 및 우방과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 시 동맹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전임 부시 행정부가 독단적 결정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과 차별화되는 정책기조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 군인들과 미국이 혼자 이 시대가 직면한 짐들을 질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설득 외교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