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日 15조엔 긴급수혈 괜찮을까

최악의 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 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 문제를 “조속히 줄여 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 증가, 가계 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 위기설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 재정 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990년대 이후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여러 차례 일본 재정 위기설이 제기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각각 129%와 104%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불가사의해 보이는 현상의 비밀은 일본 정부 부채에서 대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데 있다.

G7 주요 선진국들은 국채의 30~50%가 외국인이 보유한 대외 부채인 반면 일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그 비중이 4.2%에 불과하다.

일본 국가의 빚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한테서 빌린 셈이다. 일본 국민들이 한꺼번에 국채를 내다 팔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재정적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일본의 재정 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란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들어 “대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정부 부채 증가=일본 국민의 저축 증가’ ‘부채 상환=저축 감소’라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국제금융센터도 “정부 채무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소화된 엔화 표시 채무여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중앙은행 차입을 통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부채가 재정 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과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은 경상수지 문제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만성적인 경상 적자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해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대외 순자산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일본이 거품 붕괴 상황에서 알짜 자국 기업을 해외에 팔아버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국내산업을 보호했던 것도 정부 부채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진 이유로 작용했다.

●지진·쓰나미 독일까 약일까

위기설이 과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정부 부채는 일본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복구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은 독이 될 것인가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오가와 알리샤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대학 부교수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로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또 한번 저점을 찍을 수 있다면서 추경편성은 일본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나중에 듣고 싶어 할 뉴스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 국내 전문가는 지진으로 인해 엔화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정적자 증가를 무역흑자 증가로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엔화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