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 협상 극적 타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 정부 부채상한 인상 협상은 보수정당(공화당)의 가치와 진보정당(민주당)의 가치가 정면충돌한 ‘선진국형 정쟁’이었다. 수십년간 그래 왔던 대로 공화당은 이번에도 감세와 과도한 복지의 축소,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가치를 극한 대립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민주당도 증세와 복지 확대, 정부 역할 강화라는 전통적 가치로 극명하게 맞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14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세금을 걷어 갚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약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타결된 결론은 한마디로 ‘세금은 더 걷지 않고 정부 지출을 조금씩 줄여 빚을 갚자.’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동안 “세금 인상은 극소수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90% 이상의 국민은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감세를 보수정당의 제1가치로 신성시하는 티파티 등 공화당 강경파의 아성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가 업적으로 자평하는 의료보험 예산 대부분은 이번 타협안의 정부 지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대신 공화당이 중요시하는 국방비 예산을 3500억 달러 이상 대폭 깎는 한편 국립공원 관리 비용 등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거리가 먼 ‘힘없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가치를 선명하게 대표하는 항목만 살아남은 셈이다.

사실 오바마로서는 정부 빚 논란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금의 미국 정부 빚은 전임자인 부시 공화당 정부 때 폭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2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빚을 6조1000억 달러나 추가로 불렸다. 그 전까지 200여년간 누적된 미국 정부 부채 5조 8000억 달러보다 많은 빚이 부시 집권기 8년 동안 생겨난 것이다. 더욱이 부시는 임기 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 악재를 고스란히 오바마에게 넘기고 떠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불어난 빚의 대부분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과 오바마의 핵심공약인 의료보험 등 일부 복지정책 도입으로 불어난 것이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의료보험 정책을 물고 늘어지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최근에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정 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것이다. 30년 만에 균형예산의 신화를 이룩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것을 입증했다. 클린턴은 1992년 집권하자마자 민주당의 핵심가치인 큰 정부를 향해 달려갔지만, 1994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공화당의 노선을 일부 수용하면서 큰 정부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중도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분히 ‘정치적’인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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