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화당국 위기대응 ‘교과서적 모범사례’”저축은행 사태, 금융시스템 리스크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은 이날 워싱턴D.C.의 IMF본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3.25%인 한국의 정책금리는 최소한 ‘중립금리(neutral rate)’ 수준인 4%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IMF는 물가상승률 3%와 잠재성장률 4%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4% 수준으로 보고 있다.

랄 과장은 “물론 정책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중립금리를 상회할 수도, 하회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2%대 금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는 끝났고 경기확장 국면에 접어든데다 인플레 압력이 있는 상태”라면서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최근 몇개월간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는데 이는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경제사이클에서는 정책금리가 (자금) 수요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상승세에 언급, “‘폭등(skyrocketing)’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한은의 물가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6월 연례협의 때 단호한(decisive) 통화정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랄 과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언급,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회복이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국제무역의 회복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위기 중에도 매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저축은행 업계 내부에서도 일부만 부실이 있는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랄 과장은 “한국은 경제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 외에 또다른 성장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