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 적용키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 양국은 2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 사실상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된다.

또 “한중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기업인들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 한반도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여타 국가와 FTA 협상 개시 전에 상대국과 한반도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 상무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한 회담은 오늘 정식 시작했고 5월에 첫 FTA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 체결 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2년 내에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FTA 체결 종결시점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며 우리 정부는 종결 시점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상무부장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에 대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라며 “3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체이고 서로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3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세계 전체 GDP의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한중일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3국의 지도자들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선 FTA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단계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단계 협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그동안 산관학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 중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사전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

연합뉴스